남 의원은 “2009년 739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3.1%)로 1.7배 증가하는 등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있지만 4만여 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유치원의 운영정보는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인재근 김용익 최동익 우원식 유성엽 이학영 배기운 김영환 이미경 전정희 홍영표 김광진 심재권 이상직 조정식 김재윤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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