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 5년 마다 사회복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실적은 정기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 시행됐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관 대표자 30명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이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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