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에 국ㆍ공유시설을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중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현행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ㆍ공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2008.4)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규정과 연동되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장애인복지단체에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료의 감면 등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 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들은 과중한 건물임대료 부담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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