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초(超)저출산국 탈피 기대감은 크지만 출산율 목표조차 없어 종합적인 인구정책 틀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동수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은 소득계층이나 부모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한명당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 세계 8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삼식 인구전략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만 제시할 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조차 출산율 달성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바람직한 인구구조와 아울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출산율 목표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정인구를 도출하고, 목표 출산율 달성 정도와 시기에 따라 종합적인 인구정책틀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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