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과  주소, 상시근로자수, 보육 대상 영아 인원, 미이행 사유 등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앞으로 6개월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919곳(지난해 9월말 현재) 가운데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236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236곳 중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이거나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이 포함됐다.

기업의 미이행률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도 15.5%가 청사 이전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 사업장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이었다.

그러나 미이행 기관 중에는 규모가 크고 보육 대상 영유아수가 많은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등 대기업과 금융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 미이행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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