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복지의 실체를 ‘계층별로 지급되고 급여가 빈약한 선별복지’라고 평가하고, 2012년 선거에서 보편복지세력이 부족했던 한계로 ‘보편복지 재정조달 방안’과 복지민심이 주체로 나서는 ‘대중적 복지운동’을 꼽았다.

오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공동으로 벌이는 ‘핵심 의제’로 보편복지 영역에선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복지재정 영역에선 ‘사회복지제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 지역복지단체가 공동으로 이 두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적 복지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건강보험하나로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약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서 기업, 국가의 책임을 압박하는 운동이고, 사회복지세는 시민들의 소득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중간계층 이상이 참여하는 보편증세 방식의 세금이다.

토론자로는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이태수 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부산 사회복지연대 김종건 정책위원장이 참여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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