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주민 절반 이상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가운데 주민 10명 중 7명은 사회복지세 신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봉구 주민의 51.2%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도 긍정적이었다.

 

만약 사회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를 새로 만든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69.6%로 압도적이었다. 반대 의견은 30.4% 에 머물렀다.

 

또 ‘병원비 부담을 덜기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53%가 찬성해 반대 47%보다 높았다.

 

한편 추가 세금 부담은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이었다.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의 도봉구 주민 105명 중 48명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한 반면 ‘아니다’라는 응답은 57명으로 더 많았다.

반면 연간소득 2000만~4000만원 사이 응답자 138명 중 더 낼 수 있다는 의견이 73명, ‘아니다’는 65명이었다. 4000만~8000만원 사이 응답자도 이와 비슷했다. 단, 연간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응답자 13명 중에 9명은 증세에 반대했다.

내만복은 이는 자신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올려야 하는 세목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49%, 법인세 22.8%, 소득세 21.4%,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6.9% 순이었다.

소득세를 올린다면 상위 1%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간층부터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야한다는 의견이 30.8%,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더 내야한다’가 7%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도봉구 주민 27.6%만이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있다’고 생각하지만(적게낸다 8.3%) 이에 비해 복지혜택은 59.1%가 ‘적게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많이받는다 4%)

세금 부담에 비해 ‘복지 체감도’는 낮다는 의미다.

내만복은 “(조사결과) 지금은 세금에 비해 복지혜택을 적게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은 있다는 결론이다”며 “체감하는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지역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증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때”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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