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월31일 가사 관리 및 간병, 아이돌보미 등 이른바 돌봄노동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가사 관리·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은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용평등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물론 사회보장관계법의 적용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의 전면 적용이 아닌 4인 이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부만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를 명시했다.

둘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당초 4대보험의 전면적용을 목표로 했으나, 현실을 감안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고용불안과 산업재해로부터 우선 보호하고자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업주 부담의 보험료를 국가부담으로 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했다.

고용 및 산재보험 노동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현실 등 돌봄노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60년 전 제정당시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이유로 2013년을 살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적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돌봄노동자의 절대다수는 여성들로, 우리사회의 아프고 약한 곳을 보듬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돌봄노동자들의 아프고 약한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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