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료, 양육수당 3월분은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4일부터 시작됐다.

접수 첫 날인 4일에 일시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 이용에 일시적으로 불편이 초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시간 만에 25만2000명이 복지로(bokjiro)에 일시 접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 원활여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게재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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