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주거권 보장 등 국민의식 개선 권고

인권위는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보장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05년과 2011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숙인은 주거상실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인권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현재 노숙인수에 비해 확보된 긴급거처의 규모는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 때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주택 보급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노숙인 사망률을 조사.분석한 결과 노숙인의 사망률은 전 연령대에서 일반인 사망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와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조사에서도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는 등 노숙인의 건강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현행 의료지원 체계는 이러한 노숙인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실효적인 의료접근권 보호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노숙인의 의료접근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숙인이 자활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사업성 일자리수를 늘이고 장기적인 자활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숙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 공급 추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증설 ▲국공립 병원 등이 없는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노숙인 지정병원'으로 운영 ▲노숙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정책 추진 ▲주민등록증 말소 등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이 정부 일자리제공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 공급·운영 사업 협력 ▲구체적 노숙인 주거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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