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서는‘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과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으로는 첫째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으로 양동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으로 이중고를 겪는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현실적 소득수준을 반영한 ‘본인부담금 인하’를 촉구했다.

또 급여량(시간) 부족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중증장애인의 1일 24시간 서비스 급여량을 보장해 더 이상의 죽음 행렬 없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둘째,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자치세력화’를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구축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예산) 근거 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환경변화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자연은 국민대통합과 복지, 고용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인 만큼 중증장애인을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도록,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받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훈 국민행복제안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의 삶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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