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정서 사랑방 개념의 공동생활가정 활성화에 정부가 ‘찬물’

민간소규모 요양시설 활성화 특별법 등 요구사항 외면 시 전면파업

“법인시설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소형공생들은 공익적 목적의 노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가 단단히 뿔났다. 조남웅 공생협회장은 “정부는 공생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증거를 대라”며 윽박질렀다. 특히 조 회장은 “공생은 가정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듯이 어르신을 모시는 방법의 소형화 노인복지시설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공생협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고시안 철회와 소규모 민간 요양시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경고하고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정 같은 환경에서 보살피는 9인 이하의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심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9가정의 어르신들을 1가정에서 최선의 섬김 돌봄을 하는 모델이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가야 할 주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집에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름답고 최선의 방법이나 현대사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버린 것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안전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입니다.

공생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 대형시설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 중심입니다. 한국적 정서가 묻어나는 사랑방 개념의 공동생활가정이 활성화 돼야 합니다.

 

단지 현안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100년 후를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초고령시대로 접어드는 이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심의 정책전개가 최선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공생협이 있게 될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공생협은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인가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들이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시설위주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그 정책에 발맞춰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2013년 급여수가 고시에서 공생만 인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설, 법인시설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소형공생들은 공익적 목적의 노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복지예산 투입과 시설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법적용으로 숨통이 트여진다면 훨씬 좋은 노인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 노인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생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초고령화 국가 대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부익부빈익빈 복지행정입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공생은 민간시설이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공생 서비스의 질이 낮다며 폄하하고,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도 없습니다.

 

민간 소규모 공생 원장들은 ‘규정을 더욱 가혹하게 해 시설운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울러 이미 우리보다 앞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이 ‘탈시설화’, ‘소형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시설 이용인원 측면에서 개인운영 시설에 약 40% 입소자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법인과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의견을 보면 소규모 입소시설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공생 운영상 애로사항은

이번에 첨예하게 대두된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도 큰 시설은 수준 높은 종사자들을 채용할만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돼 보이는데 경영상태가 열악한 공생의 요양보호사 처우가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요양보호사들의 질 면에서도 큰 시설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의를 더 주는데 반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너는 잘하냐?”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공생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더욱 확대해 공생 내부의 갈등 구조는 자신들의 정책적 과실임에도  더욱 공생원장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올려 준다며 공생원장들의 부담만 가중 됐습니다.

 

한술 더 떠 원장들이 지급안할 수도 있으니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 공생원장들에게 자괴감마저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생 수익이 좋다며 수가를 동결했는데

간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30인 이상의 중대형시설에 법인이나 지자체가 64%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5%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책정된 장기요양보험 급여체계 속에서 수익성이 확보된 시설은 지자체나 법인시설이 하고 있고, 수익성이 취약한 시설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대형시설은 경영이 취약하다며 수가를 인상하고 10인 미만의 공생시설은 흑자가 난다며 수가를 동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시설들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9명의 시서에서 직원이 5명인데 어떻게 이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공생에서 요구하는 급여수가 체계는

최소한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수지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분석 등을 검토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공생의 경영상태 파악의 근거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복지부에 민원 청구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법인시설대표, 재가복지시설대표, 민주노총, 치과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생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경쟁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공생은 경영상태가 양호하다. 기관수 및 이용자수 증가율을 볼 때 추가이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동결한다. 실제 부담하는 4대 보험 부담액이 보전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의 교육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공생은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안되고 기관수와 이용자수가 증가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70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적자라며 수가인상을 하면서 9인 이하의 소규모 공생은 이익이 나고 있다며 2년째 수가를 동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생이 바라는 것은

순수한 사람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인복지실천 현장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가정에서 모시는 분들의 성스러운 행위들은 생명을 주고받고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일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탄압으로 공생가정을 시설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의 가장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질 향상과 우수인력 채용관련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국민 내가정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공생의 질과 근무인력에 대한 담보는 이웃에 가까이 있는 자녀 보호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돈안들고 정신적 소모가 없는 담보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법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설립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사회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법인 시설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공평하게 지원하고, 70인 시설 기준 급여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9인 시설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공생협의 대표를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케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의 급여수가 체계 하에선 지급이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공생은 안정적인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규정 완화를 통한 수익구조 확보와 동시에 인력난이 해소돼야 합니다.

 

복지부와 공단은 관리적 평가를 지양하고 입소 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면파업도 예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3월 1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2차, 3차 대규모 규탄대회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규탄대회는 관련이 있는 시설협회들과 공동연대를 통해 복지부 규탄 탄원과 더불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소규모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전면 파업과 함께 입소 어르신 보호자들도 동참하는 대국민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경영실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 불시 현지조사를 계속하면 민간 공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보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을 경고합니다.

공생설립 반대주민과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

회장님이 바라는 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상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어르신들이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정능력을 갖춘 소규모 공생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동네에서 섬기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 가족과 가까운 동네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에 진정으로 노인을 관리의 대상이나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노인이

 

존중받으며 주도적으로 삶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들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랍니다.

전국 공생시설에 희망의 메시지

지난 1월 22일 복지부 앞에서 총 궐기대회 이후 복지부에서는 우리와의 대화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실태조사 시에 미리 공문을 통해 알리는 등 작지만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 단결하고 뭉치면 됩니다. 우리는 경쟁상대가 아닌 협력의 대상입니다.

 

복지부에 우리의 요구와 함께 우리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시설의 투명경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회계경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 공생가정을 지키는 믿음직한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공생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공생이 중심이 되는 노인복지시대를 열어 갑시다. 

 

어르신들의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사업

공생들만의 협회인 공생협이 사단법인화 되는 것입니다. 또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선진적인 노인복지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생협회가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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