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해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표이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으로 인해 입양 관련 업무가 증가됐으며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양업무를 가족 정책의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

백재현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가부로 이관하는 것은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아동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입양정책을 포함한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후 1993년 정부 부처명칭에 ‘청소년’을 명기한 ‘체육청소년부’가 출범했으나, 이후 정부 부처명칭에 ‘청소년’이 삭제되고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도 정권 교체 때마다 변경됨으로써 업무 위축과 혼란은 물론이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백재현 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이 되면 기능별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중복 사업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로 각종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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