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반 성폭력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11월22일 친고죄 폐지, 형법상 강간의 객체 수정 등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들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짚고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친고죄 조항 폐지의 역사와 과제',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법 개정 평가', 김차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 관련 개정 평가' 등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장임다혜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박사 '성폭력 법 제개정의 방향 고찰',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올바른 가해자 처벌책의 방향 고찰',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법제도 중심 반성폭력 운동의 재고찰' ,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 '성폭력 통념과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등 토론발제를 벌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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