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일 복지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서 '130%미만'으로 완화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3%인상되어 소득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1,001천원(2005년도 972천원)의 생계비 및 주거비를 받게 된다.

한편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현재 '12세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던 것을 '18세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희귀난치성 환자, 만성질환자는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은 전년도와 동일한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하게 되면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670여명을 포함한 우리시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7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부양수당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또는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 발굴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하며, 지원대상자가 발견되면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하게 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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