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취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취임승인철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회장은 2010년 5월 회장실에서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원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석용 회장은 14일 “법률조항에도 없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는 회장의 해임 조건으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이를 무시하고 해임조치를 취하는 크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회장은 “우리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특히 1심에서 횡령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주민투표법과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병합형을 선고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직권을 남용해 본인에게 회장 승인을 철회하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회장취임 승인철회를 다시 철회해 민형사상의 낭비적 사태를 만들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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