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대가가 해고라니….” “일년마다 대량해고 학교비정규직 죽어간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원들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라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000여명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방관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매해 년 초는 새 학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아닌 고용의 불안에 시달려야하는 시기이며 학교 밖으로 내몰려 눈물지어야 하는 가슴 아픈 시기”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일한 보람은커녕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보선 서울시 교육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495명, 사립학교 283명 등 합계 778명이 여러 가지 사유로 3월 전에 계약해지 될 예정이다.

직종별 해고 예정자는 조리원이 181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종일반강사 91명, 과학보조 86명, 사서 82명, 교육행정지원사 69명, 특수보조 41명 순이다.

하지만 전문상담사 400명을 비롯해서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면 최소한 1200명의 해고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연대회의측은 전했다.

이는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 전체 2만 명 중 5.7%에 해당한다.

해고예정인 778명 중 무기계약직 128명, 기간제 650명이며, 정년 미연장으로 인한 해고도 27명이나 된다.

특히 본인 희망에 의한 해고사유의 경우 대부분 학교측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인해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측의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안)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장의 판단 및 평가 등의 방식으로 1년마다 교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는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속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보조의 경우 2년마다 학교를 돌려가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도 정년 60세 연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약 30%학교만 정년 60세 적용, 여전히 55세 또는 57세를 적용하고 있다.

55세, 57세 정년 퇴직 이후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장기근무가산금이 미지급된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급식실의 경우 급식인원에 따른 조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별 학교단위로 인력관리가 되다보니 ‘배치’ 기준이 아니라 ‘채용과 해고’ 기준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배치기준이 초등 188명, 중등 160~165명으로 전국 평균 140~150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수보조의 경우 장애학생 수에 따라 특수보조 배치 학교를 지정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배치 학교로 지정이 안 되거나 중증장애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당연 퇴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교육청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강원, 광주교육청의 경우 2013년 현재 학생수감소로 인한 해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 배치기준 상 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 단위의 신규 인력수요에 따라서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으로 해고 없이 인력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순회사서 사업 폐지로 인해 50여명 해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보선 의원은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되는 것은 학교장이 이들을 고용하기 때문”이라며 “학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학교장에게 넘겼던 고용권한을 서울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인력풀제도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과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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