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 제2차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15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수요 증대와 급증하는 재정규모 확대에 대응하는 최적의 정책입안·실행 여건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현재 복지부는 기존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핵심 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현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기능과 특징에 대응해 제2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2차관 도입시 사회정책분야 업무량 확대, 통솔범위, 사회적 현안증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산업 육성 등 새 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이슈관리, 대외적 조정·협력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제2차관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조직 및 인력 규모가 유사한 부처의 경우에도 대부분 제2차관을 도입해 정책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제2차관 운영을 통해 대·내외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중앙부처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전체 업무량·조직규모(예산규모 3위, 예산항목 3위, 소관법률 7위, 본부 정원 6위)를 고려할 때 제2차관 도입은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제2차관 도입은 18대 국회에서 주승용 의원 발의로 추진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들은 “우리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복지부에 제2차관을 도입해 급증하는 기존 정책수요 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핵심 사업을 육성하는 시의적절한 대응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복지백년지대계를 준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5개 직능단체가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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