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형평성 없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중증장애인 인정기준을 높여 극소수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생색내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6일 복지부는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615억원이 증액된 3828억70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를 약 360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정점수 410점 이상인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독거가구 또는 가족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최대 월 360시간(기본급여 107시간 추가급여 252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으로 인해 감소되는 급여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를 1등급 107시간(91만9000원), 2등급 86시간(73만8000원), 3등급 65시간(55만6000원), 4등급 43시간(37만4000원)으로 확대했다.

또 취약가구 가구원의 연령을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중증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그동안 기본급여를 2배 확대해 극소수가 아닌 전체적으로 급여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복지부가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종전 400점에서 410점으로 상향하는 등 엄격하게 만들어놓고 극소수의 장애인들에게만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인정조사점수 300점 이상인 경우도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며 "41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과 5점 이하의 차이로 급여량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해 연이은 중증장애인 사망사건으로 24시간 활동지원제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됐고 선거공약화도 됐던 만큼 최중증장애인의 추가급여 중복지원을 금지해 상한제한을 두는 것은 국회의 약속과 공약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형평성 문제는 인정조사점수 층위간 급여량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위의 급여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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