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회부총리제 도입으로 경제부총리제와 함께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언주, 이학영, 이찬열, 백재현, 이낙연, 한명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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