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28일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조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을 길이 막혔었다.

보건복지부도 이 법률 조항을 들먹이며 공제회의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했었다.

신 의원은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 발의에는 신의진ㆍ고희선ㆍ윤명희ㆍ이현재ㆍ손인춘ㆍ김기선ㆍ신경림ㆍ강은희ㆍ유재중ㆍ류지영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공제회 재원은 2011년에 정부로부터 설립지원비 10억 원만 지원받았을 뿐 2012년에는 지원 받지 못했으며, 올해에도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고 있다.

반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로부터 설립비 30억원(2010년) 이외에 운영비로 2011~2013년 3년간 매년 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 설립 공제회 중 소프트웨어공제회는 출범 전후로 총 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지원 받았다.

신의진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규모는 전체 10분의 1 규모인 것을 감안한다면, 씨앗돈 300억 원과 운영비 최소 10억 원을 최소 3년간 지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 공제회 운영비 10억원 확보를 약속했으나 본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해 직원들 인건비를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 등이 끊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법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나몰라라 하며 방치하다시피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법률 시행일은 지난해 11월 24일이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다.

개정된 법률도 해석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을 뿐 공제회 운영비 지원에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꼭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제회 측은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 회원들 및 사회복지사들의 신뢰와 안정적인 공제회 정착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꼭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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