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상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간은 보장해 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437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기관이 323개이며, 이 중 294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 운영기관 294개 중 위탁 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기관이 205개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계약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행정력 낭비와 장기적 계획 수립 및 투자·운영을 저해하며 또한, 위탁 사회복지관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최동익·우원식·배기운·오제세·안홍준·김경협·한명숙·백군기·김정록·주승용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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