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출범식을 1주일을 앞둔 오늘(17일),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 명단이 모두 발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번 장관 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한다.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장관 내정자 중 여성은 단 2명,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7년까지 여성장관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장관을 대폭 확대하고 대탕평 인사를 펼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2명 이상의 여성장관을 배출 한 바 있기에 여성장관 비율 확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선 결과는 당선인이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여성관련 활동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내정한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1위이며, 최저임금 이하 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무려 61.5%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가 비정규직이며, 남성의 1.5배로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60%나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의 공백’이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자리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후퇴한 여성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연합은 이 자리에 여성관련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이 부처 명칭으로만 ‘여성’부를 존치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자리매김 할 것을 요구해 온 여성계의 오랜 바람과 배치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여성정책 전담기구 강화 등 ‘제대로 된 여성정책’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앞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조윤선 내정자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명박 정부에서 심각하게 후퇴한 여성정책 복원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성평등 전담기구로 자리매김 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조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을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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