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아무리 입양아의 인권을 운운하며 원칙고수와 이상을 추구하는 입양특례법이라도, 그 법으로 인해 단 한 생명이라도 유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이다”며 “그러한 법은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목소리를 뒷받침 하듯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지난해 8월 이후 유기되는 영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 수는 2009년 52건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132건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국은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고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입양기관이 아닌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됨에 따라 각 시설들은 수용인원의 한계로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레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의 복리·인권보호를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기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미혼모에 의한 출산된 아동의 입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추진위는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친생부모의 출생신고 원칙만을 고수하는 규정은 ‘유기되는 아이 증가’라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혼모의 내부구성을 보면 청소년, 외국인, 불륜에 의한 출산 등인데 이들에게 출생신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추진위의 설명이다.

추진위는 “출생신고에 막혀 더 좋은 환경의 입양가정에 입양시키기를 포기하는 친생부모의 선택은 낙태, 음성적 입양, 유기 등일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입양특례법 이후 증가하는 ‘유기되는 아이의 수’를 보아도 얼마든지 예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백재현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을 두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 장애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거리에 유기될 위험에 처해있는 말 못하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특례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