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는 방과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과후 돌봄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과후 돌봄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두고,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방과후 돌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교육감)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과후돌봄에 대한 시군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방과후 돌봄 민간협의체를 두고 지자체에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우리사회는 아동 청소년의 양육과 보호를 부모나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만 치부해 왔고, 최근 가족의 돌봄 기능이 가정의 해체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돌봄.안전 및 치안의 양극화로 이어져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9.6%인 97만명이 방과후 1시간이상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며 전국 초등학생의 3.7%인 12만명이 하루 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 없이 지내는 완전한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호 연계가 부족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과후 돌봄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과부의 방과후 돌봄교실, 여가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2012년 6월 현재 30만2000명에 불과하고, ‘방과후 보육’ 이용 인원까지 합해도 31만7000명에 불과해 우리나라 ‘나홀로 아동’ 약 97만명 중에서 최소 6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우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 관련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제정안은 김용익,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이원옥, 정호준, 안규백, 문병호, 홍종학, 김재윤, 전순옥, 정성호, 심재권, 윤후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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