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1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며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6137건이었던 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9만5215면으로 발급건수의 32%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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