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A시설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에게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시설 재활교사인 B씨는 거주생활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고 이불을 둘둘 말아 나오지 못하게 한 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생활재활교사인 C씨는 거주생활인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는 하얀색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폭행해 우측 눈, 좌측 턱 밑, 우측 종아리 등에 상처를 냈고 이로 인해 해고된 바 있다.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 7명은 거주생활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추운 날씨에 문 밖으로 내보내고 걷기 연습을 못한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들은 모두 거주생활인들에 대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다수이거나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거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제기한 인권침해 유형이 유사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웠다.

이 뿐 만이 아니라 A시설은 거주생활인들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의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용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거주생활인 D에게 약 4년간(2003~2006.6) A시설 이사장 어머니집의 청소, 빨래 등의 일을 시키고 대가로 매월 8, 9만원 정도를 피해자 통장이 아니라 이사장 인척 통장으로 입금했다.

또한 이 시설은 거주생활인들이 무단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 생활관 출입문에 보안키를 설치해 종사자들만 열 수 있게 하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았으며 거주생활인들이 다치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

한편 A시설은 지난 해 1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거주생활인들로부터 급여 관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것처럼 지정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종사자들을 근무시간 중에 강화도에 있는 밭 등에 고구마캐기 등을 위해 수차례 동원했으며, 전 이사장은 1년 이상 시설 일부를 부당하게 사택으로 사용했다.

A시설과 A시설 운영주체인 D법인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는 했지만 재발방지대책 등이 논의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연수구도 A시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조치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2년 1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의 A시설에 대한 장애인급여 현장점검에 앞서 당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들은 A시설에서 허위로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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