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할 경우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시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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