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는 장애인단체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 모씨(47)에게 징역 3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애인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5억3100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고 김 모씨(당시 78세)에게 한국전력의 폐변압기 등 수거 및 처분 권한을 B산업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해 준 뒤 2011년 2월까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5억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의 오디오 판매점에 서울시에서 사용할 오디오가 필요하니 먼저 물건을 인도하면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2140만원 상당의 오디오를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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