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 위한 법령 제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1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이 날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에 포함됐다.

과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장애연금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인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개인 욕구와 사회적 요인이 반영되도록 장애판정 체계를 손질한다.

발달장애인 실태 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농문화지원법 제정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수화연수와 청각장애인 학습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학령기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전공을 확대하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를 확대하고 대학교의 지원을 의무화해 장애대학생도 원활하게 대학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개조시 기금융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비율 확대 등도 포함했다.

공공의료 프로그램도 강화해 권역재활병원과 재활중심 보건소에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IT 교육 추진 등을 건의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문화향유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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