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공공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특별활동 비용을 내는게 부담스러워요.” “두아이를 보내는데 따로 경비를 내서 둘이 18만원씩 나가네요. 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두 달이 밀렸는데 전화는 따로 없지만 문자오고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매일 보내면서 마주치는 선생님, 원장님 하루하루가 가시밭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에 특별활동비를 기타 필요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의 보육비는 보육료(교사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와 기타 필요경비(현물의 구입비용과 일반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행사비 등)로 구성된다.

기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수납한도액은 말 그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타 필요경비를 말하는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마포구가 1년에 최대한 17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강남구가 39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한달에 최소 9만원에서 3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무상보육은 이 중 보육료에 한정돼 있어 실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수급자들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동익, 김미희,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남인순, 배기운, 안홍준, 양승조, 이낙연, 이학영, 윤관석, 윤후덕, 전병헌, 한명숙,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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