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 교부세 1조 24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

정부는 지방 이양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규모를 전년대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p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상향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행자부는 "분권교부세는 05년도 8454억 원에 비해 18.6%가 증가(1570억원)한 1조 24억원으로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회복지수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권교부세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법정률 인상분인 1178억원을 포함해 전년대비 60.3%가 증가한 3416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재정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에 대해 분권교부세가 많이 지원됐다"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시·도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독려해 나갈 걸"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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