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3 성평등 걸림돌ㆍ디딤돌 각각 3건, 여성운동상을 28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성평등걸림돌로는 김형태 국회의원, 60대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사건을 잘못 대응한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방법원,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선정됐다.

디딤돌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단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정책,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등 3건이 올랐다.

국내 최초로 친족성폭력 수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쓴 은수연 저자가 ‘제25회 여성운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선 걸림돌로 선정된 김형태 의원은 친족관계인 자신의 제수를 성추행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형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걸림돌로 선정됐다.

또 다른 걸림돌인 수원지법 등 수사관련기관은 경기도 평택에서 60대 여성이 30대 간호조무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4급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6차례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으며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결국 자살을 택했다.

여성연합은 “여성노인성폭력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법률과 상충되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딤돌로는 지난해 11월 1만7000여명이 참여한 연대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려내는 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정규직화와 노동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뽑혔다.

또한 지난 해 총 예산 869억으로 10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결정했으며 재정지출이 높은 신축방식보다 공동주택, 공공기관, 민관연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추진을 통해 공보육 강화정책을 펴 온 서울시가 올랐다.

이밖에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 등 수사재판 기관의 반인권적 행태로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사회적으로 잊혀지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책무 이행을 촉구한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 선정됐다.

특히 본인이 당한 친족성폭력 경험을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가’ 수기를 통해 드러내 친족 성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관심한 이유를 물으면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통념을 뒤집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촉구한 저자 은수연 씨가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월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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