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된다. 또 선정기준에 부의의무자 기준도 제외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0%인 약 150만 명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기준을 초과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약 45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즉,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인 셈이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 소득인정액 0.85억~1.35억원 초과 84만 가구,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로 사각지대 가구가 20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의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빈곤층 국민이 행복권과 생존권을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법적 해석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장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대상은 최저생계비의 적정성문제와 부양자의무기준의 적용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골격은 지난 13년간 변하지 않고 유지돼 왔다.

이명박 정부 기간 2010년과 2011년 4차례의 일제조사를 통해 11만명의 수급권가, 지난 2012년 하반기 조사를 통해서도 3만8000명의 수급권가 박탈됐다.

김 의원은 “수급권이 박탈된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때문이다”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이라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복지부를 비롯한 각 관련 부처, 그리고 19대 국회는 복지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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