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유치사업(이하 BTL)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이용하는 1112명을 대상으로 BTL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9%가 BTL 사업의 취약점과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꼭 필요한 대상사업 선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평가·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해 51.5%, 민간의 활발한 사업 참여 및 높은 경쟁은 48.8%, 구체적 운영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분석 32.5%, 지방의회 등 정치적, 국민적 지지와 합의는 30.1% 등의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BTL 사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다수인 72.9%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14.7%는 부정적, 3.1%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09%는 "국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시설 조기제공이라고 밝혔으며 재정운영 선진화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우리나라 경기 활성화에 도움, 잦은 설계변경, 부실시공등재정사업의 고질적 비효율 제거"라며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장래 국민부담만 가중'이라는 답이 45.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높은 건설비, 금융비용 증가로 비효율적,국가채무 규모 증가, 대기업의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침해 등의 순으로 꼽혔다.

또한 BTL 사업으로 투자유치가 우선 필요한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과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학교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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