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킨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단,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은 17만2335명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하다.

기타 노인돌봄 서비스(3730)나 시설(1만4755)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8만7617명(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장애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이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월 4만8000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적부터가 다르다.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을 무작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맡겨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돼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들이 국가의 돌봄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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