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6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제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맞서는 등 여야 의원들간 대립 양상으로 번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를 향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 박근혜 정부에서 말 바꾸기로 후퇴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 지급’ 등 복지공약에 집중 포화를 날렸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진영 내정자를 거들며 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4대 중중 질환 100% 보장,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원 지급 등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을 박근혜 신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4대중증 질환에 대해 전면 급여하겠다며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해 놓고 새정부 들어 인수위에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말을 바꾼 것은 이를 후퇴한 것 아닌지 그대로 가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진영 내정자는 “4대 중증 질환 보장에 대해선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대선공약 만들 때 2가지 오해가 있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이 포함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오해와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안됐다 논란을 떠나서 (국민들은 급여화로)특진료, 상급병실료를 알고 있는데 병원 가서는 특진 없이는 진료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차등지급 등을 위해 국민연금 불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정책기반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 있는 정책에 위험한 발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를 시도하려 것도 이해가 안간다.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영 내정자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보육비의 경우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 향후에는 국고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은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이 바뀌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며 “대선 공약인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12월 27일 중앙일간지 보도에서 창신동 쪽방촌 방문시 4대 중증질환 및 비급여 부문을 2016년까지 100% 보장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은 대선공약집을 제시하며 “57쪽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중증장애인에 한해 현재 지급금의 2배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65세 이상 노인층에겐 월 20만원을,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정자가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관 자격으로 대선공약을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똑바로 판단, 바닥(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65세 이상 노인층 월 20만원 기초연령연금 지급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의원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내정자의 답변에 실망스럽다. 공약은 지켜져야 하고 지킬 수 없으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대선 때 공약이 캠페인성 구호였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는 공약의 변질이며 국민 대 사기극”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수위의 공약이 후퇴한 게 아니다.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며 진영 내정자를 거들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비급여 부문 급여 확대 방안에 노력했고 그 일환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이었다”며 “내정자는 몸소 실천 노력해 온 의원이었다. 체감하고 있다”며 진영 내정자를 편들었다.

이어 “인수위 공약이 후퇴했다는 데 대해 3가지 비급여 가운데 급여화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가지는 포함 안됐다.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영 내정자는 “국민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우선 85%선에서 시작 2016년에는 100%로 가는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대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문정림 의원은 “한때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성에 논란이 일었지만 인수위에서 국민 눈높이 맞춰 잘 잡았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박했다.

또 “4대중증질환의 경우 55%를 제외한 45%에 대한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급여화에 대해선 진성성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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