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행복연금은 국민불만연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국민과 노인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행복연금이란 말을 만들어 마치 새로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국민이 착각케 하는 것은 꼼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행복연금은 단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 기금 활용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조세방식의 공적 부조인 기초노령연금이 서로 성격이 다름에도 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들여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영 내정자는 “관리·운영을 통합하여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폐기됐다.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이 국민불만연금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저런 꼼수나 말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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