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현존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서비스나 이용조건에 따라 가격차가 제각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전국165곳에 총 1만4000개의 노인요양병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001년에는 40여곳에 불과했던 것이 4년 사이 4배로 급증한 결과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속에 요양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비로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기에는 높기만 한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를 꺼리다보니 많은 노인들이 집안에 방치되는 부작용까지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예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수급권자를 우선 수용하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 계층 및 중산층의 치매환자는 사실상 입소가 불가능하다. 최근 실비 전문요양 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나 이도 그 수가 부족해 100∼20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무료 요양원이나 양로원 또한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자가 안되고, 그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현재 국내 현행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설을 6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유료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되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밖에도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불리고 있다.

무료시설의 경우 형편이 열악하거나 무의탁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60만∼110만원 안팎의 비용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 유료시설의 경우 비싼 곳은 1억에서 3억 이상의 보증금을 주고 120만∼160만원의 월세를 내는 곳까지 있어 여기서도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거나 음식, 간병인을 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법망이 마련되지 않아 가격이나 서비스도 제 각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직은 협회나 단체, 혹은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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