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은 소득역진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많이 주겠다는 인수위의 선별적 기초연금안을 폐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대로 보편적 기초연금안 실행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소득계층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가 아닌 최소 4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약 180만명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4만원에서 10만원 또는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수급자들의 생애평균 월소득액과 가입기간을 분석한 결과 생애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23만원 미만인 최저소득층 신규수급자들의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평균 77개월에 불과한 반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345만원 이상인 최고소득층 신규수급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은 평균 238.5개월로 나타났다.

이 두 소득계층간의 가입기간 차이가 무려 161개월이나 발생하고 있었다.

인수위 기초연금안대로 진행된다면 기초연금은 동일한 소득구간 내에서 가난한 국민에게는 적게 주고, 오히려 부자 국민에게 더 많이 주는 소득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급액도 많아진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인수위가 제시한 이 선별적 기초연금안대로 진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를 위한 대통령, 약속을 어기는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하루 빨리 인수위가 제시한 선별적 기초연금안을 폐기하고 대선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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