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건 복지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연대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상 서울시민연대를 비롯해 국민들은 공약이 복지정책으로 관철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약으로 약속한 복지정책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없던 일로 하자는 망언을 한 것은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전개될 복지정책이 어떠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달 6일 중증질환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특진비, 병실료, 간병비)에 대해 국민선택 부분은 급여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보도를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선거 당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추진 정책을 꼭 실현하라”고 당부했다.

성명은 “만약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한 바처럼 ‘없던 일’로 한다면 향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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