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보다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용이 확충된다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경험들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됐을 때에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확충과 급여의 현실화,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적합한 취업정보 신속한 제공 등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 훈련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적정임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시민페널 공모로 선정된 정은상 씨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가의 할 일에 대해 주문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는 국가가 다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복지예산과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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