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의 복지 및 노인단체가 8일 서초동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공포와 사기죄다.

고발인들은 “지난 대선 박근혜 당시 후보가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전액 국가 부담이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 씩 지급하겠다고 했었으나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에겐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된 상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장관 후보자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 등의 복지공약은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와 진 영 당시 선거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포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들은 “이런 허위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선거에 대해 염려를 나타냈다.

한편 기자회견은 고발장 제출에 뜻을 같이 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 노년 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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