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회복지예산 어떻게 짜여졌나

보건복지부 올 예산이 지방이양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사회복지전반의 변화에 따라 전년보다 5.0% 준 9조2천143억원으로 책정됐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주요항목별 세부예산내역.

기초생활보장 - 4조3천5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 3조9천126억원에서 11.3% 늘어난 것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불거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잇단 자살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발생에서 기인한 것.
특히 취약계층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자활후견기관운영 등의 자활지원비로 2천28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지정, 20억원이 지원된다.

노인복지 - 전년대비 34.1% 줄어든 3천29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기존의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경로당운영지원,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복지회관신축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지원은 전년 142억원에서 40.5% 올라 200억원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운영은 전년 13억원에서 18.6% 증가한 14억원이,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이 전년보다 83.9% 올라 67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사업(19억원)과 실버산업육성대책위원회설치·운영(9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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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아동복지 예산은 136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전년 1천11억원보다 86.5% 감소한 것으로 국내입양기관운영지원금이 1억6천만원에서 올해 1천8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한 퇴소아동자립정착금과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비,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의 분야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는 올해 48억원으로 지난해 11억원보다 324.7% 높게 책정됐으며, 아동백서를 포함한 아동건전육성사업지원비도 60.0% 늘어나 6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규로 운영된다.

장애인복지 - 지난해 2천999억원에서 52.9% 줄어든 1천411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장애인의료비지원 86억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18억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7천5백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장 14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5억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나 장애수당은 896억원으로 전년대비 35.0%가 올랐으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비도 전년 151억원에서 소폭 상승했다.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지원비도 전년 11억원에서 올 12억원으로 올랐으며, 장애인실태조사(10억원)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6억5천만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신축(4억5천만원),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방안연구(5억원)가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모부자복지 -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을 비롯해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된 모부자복지비로 224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28.2%가 늘어난 수치다. 모부자복지 예산은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과 여성복지단체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비가 전년대비 121.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가족실태조사연구,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 등을 신규로 지정, 총 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기타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부랑인시설운영 등의 기타 사회복지비로 총 36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담공무원보조공익요원 인건비, 노숙자보도, 푸드뱅크장비구입비 등은 전액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 중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로 16억원,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비 12억원, 부랑인시설운영 145억원, 장사시설설치 100억원, 사회복지사관리 5억8천만원, 연령별계층별복지욕구조사 3억3천만원, 의사상자예우 47억원이 잡혔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인센티브제도를 도입,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 3조1천121억원으로 전년 3조1천570억원보다 소폭 하락, 책정됐다. 이 가운데 지역건강보험급여비는 2조6천430억원이, 공단관리운영비는 1천265억원이, 공교정부부담보험료는 3천426억원이 편성됐다.

보건의료 - 총 예산은 2천21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비로 29억원, 국립마산병원정보화 1억7천만원, 소록도병원관리 13억원이 책정됐다. 또 암검진사업 및 의료지원과 국립암센터 운영, 말기암환자호스피스, 원폭피해자지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등의 특수질환비로 286억원이 지급되며, 정신보건시설확충과 서울병원위탁사업, 서울병원의료장비현대화 등 정신질환비로 112억원이 투입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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