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앴다.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 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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