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월 평균 소득이 1.9배 낮다.

특히 장애부모가 자녀 양육과 교육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46.4%)’을 들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가구는 교육비가 저렴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사회적 고려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장애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우선 이용 대상에는 장애아동이 포함 돼 있지 않다.

국공립유치원은 장애 부모의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아니면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1순위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 입학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본다면 장애아동의 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정책솔루션 관계자는 “장애부모의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 입학 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지침이나 법적 근거마련, 권고 등을 통해 우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장애아동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거주지 가까운 국공립･비영리 법인의 어린이집에 우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솔루션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정책솔루션 사무국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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