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 13일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대구mbc 여론현장 인터뷰에서 박해주 대구시교육청 행정국장이 학교급식과 관련해 “혜택을 보기 싫은 사람은 안내면 된다, 강제로 내라는 거 아니다"면서 "구제해주기 위해 하는거다” 라고 발언했다.

이에 성명은 “다른 지역은 당연한 권리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대구는 여전히 시혜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혜택 받기 싫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신청안하면 된다는 식의 고압적 자세는 선별급식의 문제점을 대구교육청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은 급식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서 혹은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제도의 문제라 보지않고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자식부터 부모까지 대놓고 소득재산을 조사해 관문을 통과하면 시혜를 베풀겠다니 평등교육을 지향해야 할 교육자로서 자격미달이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다른 지역 초, 중학교 학부모들은 낼 필요도 없는 개인정보 서류를 대구 학부모들만 내는 것도 치욕인데, 안내면 학부모 탓으로 돌리겠다니 똥 뀐 놈이 오히려 성내는 식”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526만원이하 기준이 저소득층 급식인지,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주장해 온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위로 서류를 내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동의를 안 받고는 할 수 없다”는 박 행정국장의 발언에 성명은 “지난해까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를 허위서류로 보는 것인가?”라며  “박 행정국장 말처럼 올해 도입된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통해 완벽하게 솎아 낼 수 있을 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박해주 행정국장과 대구교육청은 제도적 부실을 인정하고 대구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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