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대상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지급 우선 가입자 등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처리해 국민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을 요양기관이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큰 상황이다.

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 징수액을 공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을 통해 공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환불금을 돌려받은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의 불만도 클 뿐더러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목회 의원은“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 청구를 할 경우 의료기관이 지급을 회피해 수급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환급 창구를 일원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지급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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