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희 의원은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의 폐업사태를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활성화와 지방의료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해 왔다”며 “전국 12개 지방의료원을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방의료원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감사, 예산 때까지 의정활동에서 전 방위적으로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지금의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국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누구도 전적인 책임을 갖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가는 장비 지원, 건물개보수나 신축예산 지원에만 신경을 쓰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주의료원의 적자 문제도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축 이전에 따른 비용은 그를 결정한 지자체가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 열악한 지방의료원들이 많다”며 “그런 곳에 비교하면 진주의료원은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훌륭하고 주변에 인구수가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병원정상화가 확실한 의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 건강권은 고려치 않고 돈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면, 이것은 전국 지방의료원의 위기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경남도보다 더 열악한 강원도나 전남의 경우는 점차 폐업 절차를 밟을 것이고, OECD국가 중 가장 공공병원 비율이 낮다는 미국의 3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 7%는 5%대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이 공공의료체계 붕괴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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