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설립·운영을 부당하게 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백화점식 비리 백태가 적발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14일 대구, 부산, 인천,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누더기 비리가 적발된 대구의 경우,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운영한 유치원이 무려 17곳이나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교육청 관계자 23명을 ‘경고’하고, 설립자 17명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자격대여자 17명도 각각 ‘고발’하도록 대구교육청에 통보했다.

또한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자를 변경하는 등 위법사례도 드러났다. 이뿐 만 아니다. 정년 초과 교원의 처우개선비 부당 지급, 원장도 없이 유치원 운영, 교원을 학원운영이나 강사로도 등록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가히 비리백화점 수준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시설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설립 인가 자체가 부적절한 유치원도 상당수였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 대구와 부산, 대전교육청은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교육이라는 본연의 의미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립유치원은 그야말로 감사의 ‘무풍지대’였고, 대구교육청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될 만한 사안이다.

특히 17곳이나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인가 받은 비리는 허위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교육청이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추가적인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추가적으로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위법 유치원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3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